2025년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, 2025년에는 나도 지원 받을 수 있을지, 신청 자격, 지원 금액과 한도, 지원 내용, 신청 절차, 그리고 FAQ까지 한 눈에 정리하였습니다.
2025 새출발기금
2025년 새출발기금이란?
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은행, 저축은행,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상환을 조정해주고, 경우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.
- 도입 배경: 코로나 19 피해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상환 부담 완화
- 운영 기간: 2022년 10월 시작 → 2025년 6월까지 연장
- 운영 기관: 금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, 신용회복위원회
즉,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환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다시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신청 자격
2025년 현재,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.
✅ 지원 대상
- 개인사업자, 소상공인, 법인 소상공인
-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던 분 (휴업/폐업 포함)
✅ 차주 유형
부실 차주
-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
- 원금 감면 대상 (최대 80%~90%)
부실우려차주
-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연체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
- 원금 감면은 불가하지만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조정 지원
✅ 소득 및 재산 기준
- 신청자의 재산,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원금 감면 가능
✅ 지원 제외 업종/대출
- 부동산 임대업, 전문직 등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닌 업종
- 주택 구입 목적 대출, 보험약관대출, 무역금융 등 개인 목적성 대출
-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
지원 금액과 한도
총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.
- 담보대출: 최대 10억 원
- 무담보대출(신용대출 등): 최대 5억 원
👉 합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
차주 유형별 차이
- 부실차주: 원금 최대 80% 감면, 취약계층은 최대 90% 감면
- 부실우려차주: 원금 감면 없음,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중심
상환 구조
- 거치기간: 담보대출 3년, 신용대출 1년
- 분할상환: 담보대출 20년, 신용대출 10년
👉 장기간 분할 상환으로 월 상환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2025년 특별 혜택
- 총 채무 1억 원 이하 & 소득 중위 60% 이하 차주 > 무담보 채무 원금 최대 90% 감면
-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
지원 내용
- 원금 감면: 최대 80~90%
- 금리 인하: 부실우려차주 대상
- 추심, 강제집행 중단: 신청 즉시 적용
- 신용 회복: 기존 연체 정보 해제, 성실 상환 1년 시 공공정보도 삭제
신청 절차
온라인 신청
👉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‘소상공인 확인서‘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. (중소벤처24 /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)
- 공식 홈페이지 접속 [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]
- 첫 화면 [새출발기금 신청하기]로 들어갑니다.
-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 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
-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 (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, 간편인증, 개인 공동인증서 /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신청)
-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.
- 채무내역 조회, 추가 정보를 작성하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
- 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, 신청 자격 확인, 채무내역 조회 및 추가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접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FAQ
Q1.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?
→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,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.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해제 가능해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.
Q2.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지만, 부실우려차주가 장기 연체로 전환되면 부실차주로 재신청 가능합니다.
Q3. 신청하면 바로 빚이 줄어드나요?
→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, 감면율과 상환 조건 확정 후 조정이 적용됩니다.
Q4.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다만 취소 후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Q5. 보이스피싱 피해는 어떻게 예방하나요?
→ 새출발기금 공식 상담 번호는 1660-1378뿐입니다.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.
마무리
2025년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.
대상 기간이 연장되고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 만큼, 해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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